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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법과 인권 이야기 차별의 역사 속에서 발전한
저자 임지봉
출판사 책세상
출판일 2014-10-30
정가 13,000원
ISBN 9788970138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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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인권이란 무엇인가
제2장 법과 인권의 필연적 조우
제3장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4장 소수자.약자의 인권과 법
제5장 인권의 제한과 인권들 간의 충돌을 둘러싼 쟁점
출판사 서평
법은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위해 존재한다
우리가 의식하진 않아도 법은 항상 우리 삶과 맞닿아 있고, 그런 만큼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끊임없이 진동하며 발전하고 있다. 법과 인권은 떼?려야 뗄 수가 없으며, 법의 발전 역사는 인권 보장 확대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법은 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아 성문으로 제정된 이후 더 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 개정에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 ‘법과 인권’은 언제나 둘을 하나로 함께 이해해야만 하는 중대한 주제다.
책세상 루트 시리즈의 신간《차별의 역사 속에서 발전한 법...
법은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위해 존재한다
우리가 의식하진 않아도 법은 항상 우리 삶과 맞닿아 있고, 그런 만큼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끊임없이 진동하며 발전하고 있다. 법과 인권은 떼려야 뗄 수가 없으며, 법의 발전 역사는 인권 보장 확대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법은 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아 성문으로 제정된 이후 더 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 개정에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 ‘법과 인권’은 언제나 둘을 하나로 함께 이해해야만 하는 중대한 주제다.
책세상 루트 시리즈의 신간《차별의 역사 속에서 발전한 법과 인권 이야기》는 인권 보장을 위해 오늘날과 같은 법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근대부터, 점점 더 많은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꾸준히 발전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법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국내외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살핀 책이다. 특히 다인종·다문화 국가인 미국의 최고 사법 기관으로서 오랫동안 첨예한 인권 문제를 다루어온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례에서 가장 심도 있는 논쟁들만을 골라 풍부하게 소개했다. 그 안에는 자신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분투해온 사람들과 그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온 재판관들의 전향적 판결, 그리고 그 판결이 논쟁과 합의를 거쳐 사회에 자리 잡기까지의 모든 여정이 담겨 있다.
‘하지만 실제로 법의 혜택을 누리는 이는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