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들어가면서 : 매사에 삼가고 또 삼갈 일이다 ?4
제1부 소송 없는 사회를 꿈꾸며
제1장 목민관의 임무와 자세 ?12
제2장 사또가 준비해야 할 모든 것 ?24
제3장 평소에 법전을 숙지하라 ?36
제4장 법의학 지식의 중요성 ?46
제5장 무덤을 파서라도 조사하라 ?54
제6장 정확한 사건 조사가 필수이다 ?68
제7장 믿기 어렵다고 대충 조사하지 말라 ?76
제2부 법은 그 마음을 처벌하는 것이다
제8장 중국의 잘못된 법 집행을 비판하다 ?94
제9장 법과 입법 취지를 함께 살려라 ?106
제10장 죽일 마음이 전혀 없어야 한다 ?116
제11장 주범과 종범의 구별 ?128
제12장 조선 최악의 패륜사건 ?136
제13장 법이란 정확하고 또 정확해야 한다 ?146
제14장 죄를 뒤집어씌우려는 자는 엄히 처벌하라 ?154
제15장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164
제16장 다산의 후회 ?178
제3부 넘치는 폭력과 다산의 우려
제17장 복수의 조건 ?192
제18장 다산 정약용의 복수론 ?202
제19장 모욕과 복수 ?216
제20장 편협한 울분 ?222
제21장 인정과 도리를 참작하라 ?230
제22장 진짜와 가짜의 구별 ?236
제23장 ‘법의 도덕화’ 현상 ?242
제24장 동생이라도 마음대로 죽일 수 없다 ?250
제25장 인정과 도리, 그리고 법 ?258
제26장 아무나 양반이 될 수는 없다 ?270
제4부 다산, 세태를 꾸짖다
제27장 저주의 옥사 ?284
제28장 진짜 도둑 ?292
제29장 계모를 위한 변명 ?302
제30장 미치광이 처벌 ?312
제31장 맹자가 틀렸다 ?320
제32장 특권과 예우 사이 ?328
제33장 양반의 횡포인가, 정의로운 처벌인가 ?338
제34장 절개를 잃은 부인들 ?346
글을 맺으며 : 《흠흠신서》로 읽은 다산의 정의론 ?356
참고문헌 ?359
출판사 서평
다산 정약용이 꿈꾼 정의로운 나라
“촌백성들이 원통함을 호소하려고 해도, 그 일이 권세 있는 아전이나 간악한 향리와 관련되어 있을 경우에 노여움을 살까 봐 겁이 나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백성들이 모호하게 말하는 바람에 한결같이 앞뒤가 맞지 않게 들리니, 이것이 바로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있어도 입을 다물게 되는 첫 번째 이유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시대의 선각자 다산 정약용은 백성들이 소송을 통해 억울함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다산이 보기에 스스로 억울함...
다산 정약용이 꿈꾼 정의로운 나라
“촌백성들이 원통함을 호소하려고 해도, 그 일이 권세 있는 아전이나 간악한 향리와 관련되어 있을 경우에 노여움을 살까 봐 겁이 나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백성들이 모호하게 말하는 바람에 한결같이 앞뒤가 맞지 않게 들리니, 이것이 바로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있어도 입을 다물게 되는 첫 번째 이유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시대의 선각자 다산 정약용은 백성들이 소송을 통해 억울함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다산이 보기에 스스로 억울함을 말하지 못하는 백성들은 어디가 아픈지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병든 아이와 같았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들은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의 호소를 들어주어야 한다고 보았다.
여기서 우리는 다산의 마음이 세종대왕과 겹쳐지는 것을 본다. 대왕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자기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백성들의 고통을 훈민정음 창제를 통해 해결해 주었다. 그리고 약 400년 뒤 다산은 소송을 통해서도 제대로 억울함을 해소하지 못한 백성들을 위해 형법서 한 권을 남겼는데 그게 바로 《흠흠신서》이다. 인명에 관한 일은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처리하라는 뜻에서 ‘흠흠신서’라는 이름을 갖게 된 이 책은, 다산이 지방관들을 위해 중국과 조선의 법전들과 재판 때 쓰던 조서 등을 모으고 정리한 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