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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국민연금 가치 선언 : 불안을 넘어 연대와 공존으로
저자 제갈현숙, 주은선, 이은주
출판사 동아시아
출판일 2024-04-04
정가 17,000원
ISBN 978896262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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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함께 사는 사회를 포기하지 않는 용기, 저항 연대!

1.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1 국민연금, 공적연금입니다만
2 국민연금에 대한 누적된 오해
3 국민연금만의 특기이자 필살기

2. 국민연금의 핵심과제, 노후소득보장
1 한국의 노년과 노후준비
2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 문제
3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의 핵심, 소득대체율 인상
4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사이

3. 연기금을 둘러싼 국제·국내적 쟁투
1 국제적으로 진행된 연기금을 둘러싼 쟁투
(1 세계 금융시장의 성장과 연기금의 필요
(2 연기금 유치를 위한 공적연금개혁 요구
2 국내에서 진행된 연기금을 둘러싼 쟁투

4. 갈림길에 선 국민연금, 진짜 ‘전국민연금’으로 가는 길
1 일하는 모든 이의 국민연금이어야 하는 이유
2 국민연금 사각지대 톺아보기
3 불안정노동의 증가와 국민연금 대상 포괄의 한계
4 불안정노동자를 위한 노후소득보장제도

5.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민연금 재정과 연기금 투자
1 시시포스의 몸짓을 거부하는 국민연금 재정 방안
2 공동체를 위한 연기금 투자 방향

에필로그: 인생을 살아낸 노인에게 연대와 존경이 머무는 공동체가 되길

표·그림 출처
참고문헌
21대 국회의 남겨진 과제, 연금개혁
총선 이후 도출될 최초의 시민 참여 연금개혁안
길고 지난한 개혁 논쟁에 참여해 온 연금연구자 3인의 목소리

22대 국회를 꾸릴 채비가 한창이다. 국회 성원을 뽑는 치열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새 국회가 열리기 전 남겨진 과제들을 처리해야 한다. 그중 하나가 바로 연금개혁이다. 21대 국회의 임기 절반을 넘긴 2022년 7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됐고, 2023년 11월 연금개혁특위가 설치를 합의한 연금개혁공론화위원회가 올해 1월 출범했다. 위원들 사이에 좀체 좁혀지지 않는 의견의 간극을 민의를 통해 수렴해 나간다는 것이 산하 기구의 출범 취지다. 표심을 잡기 위한 열띤 선거 열풍 속에서 공론화를 위한 작업이 두 차례 이루어졌다. 여러 이해관계 집단의 대표자로 구성된 36명의 의제숙의단이 토론에 부칠 의제를 선정하여 공론화위원회의 검토를 마쳤고, 이 의제를 갖고 토론할 시민대표단 500명이 선정됐다. 4월 13일부터 21일까지 4차례에 걸쳐 공영방송에서 진행될 시민대표단과의 공개토론회는 시민이 참여하는 최초의 연금개혁 논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가입자이자 수급자인 시민 500명이 숙의를 거듭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5년간 연금개혁의 장에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 온 연금연구자 제갈현숙, 주은선, 이은주는 이런 뜻깊은 공론화 과정에 전 국민이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2023년 기준 10명 중 6명이 가장 중요한 노후소득보장 수단이라고 지목한 국민연금의 개혁은 특정 세대나 계층, 성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이 책은 시민 공개토론회에서 다뤄질 주제들, 구체적으로 연금개혁 방안의 의미와 사회적 효과, 더 나아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진짜 ‘전국민연금’이 되기 위해 필요한 개혁 방향과 그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들까지 망라하여 다루고 있다. 길고 지난한 연금개혁 논쟁에 참여하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쟁하고 연구해 온 세 여성학자의 날카롭고 진지한 통찰이 그 어느 때보다 빛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