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1. 개정세법 등
부록 2. 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고가주택
부록 3.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조정대상지역 등
부록 4. 취득세
제1편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기(소령§154①
보유기간 기산일(구.소령§154⑤
세대(소법§88 6호
주택(소법§88 7호
고가(고급주택 개정 연혁(소령§156
쟁 점정리 주택연면적이 큰 고가 겸용주택을 13억원에 양도하는 것이 12억원에 양도하는 것 보다 유리한 것인가?
쟁점정리 조특법상 감면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주택 수
주택 부수토지
거주요건(소령§154①
보유기간(소령§154①
보유기간 특례(소령§154①단서
상생임대주택(소령§155의3
제2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일시적 2주택 특례(소령§155①
쟁점정리 일시적 2주택 등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상속주택 특례(소령§155②
공동상속주택 특례(소령§155③
쟁 점정리 상속주택 특례(소령§155②와 공동상속주택 특례(소령§155③가 함께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동거봉양합가 특례(소령§155④
혼인에 따른 2주택 특례(소령§155⑤
문화재주택 특례(소령§155⑥
농어촌주택 보유에 따른 2주택 특례(소령§155⑦
조특법§99의4 농어촌주택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에 대한 특례(소령§155⑧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소령§155
장기임대주택(장기가정어린이집보유에 따른 2주택 특례(소령§155
제3편 주택과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조합원입주권 개념 및 취급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한 비과세 요건(소법§89①4호
비과세 불가모형
1 세대 1주택 보유 + 1조합원입주권 소유한 상태에서 3년 이내 주택 양도(소령§156의2③
1 세대 1주택 보유 + 1조합원입주권 소유한 상태에서 3년 지나 주택 양도(소령§156의2④
1세대 1주택 보유 + 1
[주요내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비과세 특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비과세 특례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감면
자경농지 감면, 농지대토감면,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이연 등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부당행위계산 및 배우자등 이월과세
양도소득세 총론
[주요 개정내용]
첫 번째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한 소규모주택정비법을 포함하여 1+1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내용 등에 대하여 “4편 재개발·재건축의 양도차익의 산정”에 22쪽의 분량을 추가 보완하였고,
두 번째로 가끔씩 질문이 들어온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도 조합원의 분양권 취득시기나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 등을 사례를 통하여 정리하였고, 최근 유권해석 중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최근 유권해석 위주로 다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저자가 온라인으로 오픈한 녹화강의에서는 상세하게 설명했었던 2 0쪽 분량의 “기준시가”에 대한 원리와 설명, 그리고 “양도차익의 산정원칙” 등을 포함하여 "14편 총론” 분야에 40쪽 분량을 추가하여 총론 부분을 많이 보강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다주택자 중과에 있어서 작년 말에 핫 이슈가 되었었던2 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 변경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내용과 함께 올해 개정된 법령 내용 등도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세무대리인들께서 증여세 등을 상담할 때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취득세도 많은 시간을 들여서 “부록 4”에 20쪽 분량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맨 마지막 2쪽은 취득세에 부가되는 세액,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까지 망라한 조견표를 일목 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