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민초의 감시, 처벌권을 가져야 민주국가다.
국민투표발의권 및 국민투표권을 국민 민초에게
국민이여, ‘대의제’란 미명하에 빼앗긴 주권과 정치적 발언권을 되찾자.
배가 침몰하는데도 위정자들은 민초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한다.
돈으로 정치하는 관행 고쳐야 한다.
정당공천권을 둘러싼 뒷거래
시민은 자기구조뿐 아니라 타인 구조를 통해 서로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정당방위와 원인 제공자의 처벌
권력을 탐하는 이가 대통령을 꿈꾸지 않도록 권력의 단위를 쪼개어 세분하자.
욕심 없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는 것은 어렵다
겸손하고 보잘 것 없으나 사명감을 가진 이들
죽으려고 작심하면 모두 살고, 나만 살려고 하면 다 죽는다
처벌받은 공직자는 쉽게 사면하면 안 된다
국민이 반대하는 사면은 국민투표로 저지할 수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 위에 군림하는 국회 전문위원들
국회의 본분 찾아야
식물국회의원에게 주어진 200여 가지 특혜
삼권분립을 벗어난 독재의 헌법재판소
국민 위의 기관은 폐지
평등권의 부재
브라질 검사와 판사가 공모한 ‘세차작전’의 희생물 룰라
사법 패권주의에 의해 허물어진 민주주의
판사가 잘못 판결해도 벌 받지 않는 나라
판검사 임용 민선제, 시민 배심(참심, 인공지능 재판 도입을 촉구한다
전관예우와 재판을 이용한 변호사의 호객행위
우리의 숨을 막는 검찰의 기소 독점권 및 기소 재량권, 식민지배와 독재의 잔재
검사의 기소 독점권 및 기소편의주의는 제거, 사인 기소권 인정해야
판사의 ‘양심’에 따른 재판 재량권의 부작용
판사의 양심에 따른 재판(헌법 제103조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
공직자의 공소시효를 없애면 공직 비리 줄어들고, 탄핵을 쉽게 하면 탄핵당할 사람이 줄어든다.
공기업 LH공사의 비리
부정 취업청탁 ？ 국가 인사위원회
권성동과 김성태
무분별한 예산 씀씀이와 복지 사각지대
예산 감시 예산감시 측정 지표 작성
신자유주의와 재분배 담론
불평등 극복 방안
복지와
정치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민주주의는 국민이 원하는 대로 나라를 경영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중요한 사안마다 국회가 결정한 것을 국민투표로 마지막에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 개입입니다. 살펴보면 인생에서 정치와 무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인권, 우리가 마시는 공기와 물, 우리의 일자리까지 정치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해도 될까요? 나라가 국민이 원하는 대로 경영되길 바란다면 중요한 사안마다 최종 결정을 국민투표로 하는 직접민주제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은 축소해야 합니다.
입법부가 제 역할을 잘할 수 있게 하고 중요한 사안을 국회가 결정한 후에는 국민투표로 최종 결정하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은 축소해야 합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검찰의 권한을 제한하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공소권을 경찰과 국민에게 주어야 합니다. 재판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1, 3, 4(4심은 헌법소원심을 인공지능(AI과 배심원이 맡고 2심은 합의부 재판을 하도록 합니다.
기본소득만으로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는 식량 자급으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인공지능과 소수의 사람만이 일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기본소득으로 보다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은 가장 짧은 기간에 무료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산업은 정부의 모든 부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보완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조정 역할을 잘해야 할 것입니다. 각 부처는 질서를 잘 갖추고 업무 평가를 해서 제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 제1조에서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라고 한다. 그런데 민주국가가 맞나 싶다. 민(民이 주인이 아니라 소수의 권익을 위한 국가같이 느껴질 때가 많기 때문이다. 내 자신이 살고 있고,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자살률 1위, 노인빈곤율 1위, 사법 신뢰도 꼴찌다. 《내과 의사가 써 내려간 아는 만큼 보이는 대한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