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펴내며 …… 2
1. 서론: 왜 노무현인가? 왜 민주공화주의인가?5
왜 지금 노무현인가?9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3
민주적 공화주의란 무엇인가?9
2. 대연정의 꿈과 한국 민주주의의 공화화라는 과제5
대연정 제안의 의미9
‘공화주의’와 ‘공화국’5
유교의 정치적 전통과 공화정4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정치철학적 계보3
능력주의적 과두정0
선거민주주의의 한계4
한국 민주주의의 공화화라는 과제9
‘제7공화국’을 위하여2
3. 사람 사는 세상7
비-지배 자유04
윤석열의 자유와 공화주의적 자유13
비-지배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21
사람답게 사는 삶29
사람사는 세상을 위한 존엄의 정치35
4.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43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의 꿈과 ‘인국공 사태’48
능력주의의 두 버전56
반칙과 특권의 현상학61
민주적 평등주의71
다원적 능력주의74
기회 다원주의77
시민적 기획으로서의 복지국가82
민주주의적 정의를 위하여86
5.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91
시민은 누구인가?95
한국의 시민과 시민성99
공중으로서의 시민05
시민이 중심에 서는 민주주의는 어떻게 가능한가?11
공화적 민주주의15
민주적 헌정주의: ‘사법통치’와 ‘검찰통치’를 넘어서22
공화적 선거제도27
분권형 대통령제32
민주시민교육35
6. 진보의 미래: ‘시민적 진보’를 위하여43
시민적 진보46
민주당은 누구인가?52
진보적 신자유주의의 한계59
‘80년대식 진보’의 한계65
도덕 정치의 ‘덫’69
‘좌파 포퓰리즘’을 넘어서75
‘진리의 정치’를 넘어서81
시민적 진보의 길83
억강부약88
민족주의를 넘어 민주적 애국주의로91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하여97
세계시민주의적 애국주의03
닫는 글 …… ‘마키아벨리적 공화국’을 위하여09
부록 …… 노무현, 운명으로서의 죽음21
주석 보기30
《공화주의자 노무현-시민적 진보의 탐색》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삶을 민주적 공화주의의 관점에서 재구성하여 해석하면서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시민적 진보’라는 정치 지향을 제안하는 책이다. 지금의 검찰독재를 ‘검찰통치’로 규정하고 그 기원을 이론적으로 탐색하면서 민주공화국의 이상에 비추어 비판하고, 대안적인 민주적 헌정체제를 모색한다. 이는 현실 정치적으로 ‘제7공화국’에 대한 지향으로 이어진다.
이 책은 노무현 대통령의 사상적 평전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행적과 사상에서 출발하되, 그것을 민주적 공화주의라는 틀 속에서 재구성하여 조명하고 그 의미를 밝힌다. 비록 노 대통령은 자신을 공화주의자로 스스로 인식하지는 않았겠지만, 자신의 정치적 삶에서 누구보다 더 공화주의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했다는 것이 책의 기본 인식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공화주의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이 책은 노무현의 자각되지 않은 공화주의를 실마리 삼아 보수적이고 <귀족적인> 공화주의 전통과 대비되는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공화주의를 정초하여 소개한다. 이 민주적 공화주의는 단순히 서구로부터 수입된 것이 아니라 유교적 정치 전통과도 일정하게 맞닿아 있다는 게 이 책의 중요한 논점 중의 하나인데, 이로부터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정치철학적 계보학을 보여준다. 이런 인식은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이승만 국부론이나 8.15건국절 제정 주장이 편협한 역사 인식에 근거한 단견임을 보여준다.
책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을 ‘한국 민주주의의 공화화’에 대한 제안으로 재해석하는 데서 시작하여(제2장, 그가 꿈꾸었던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한 이상을 철학적으로 정초하고(제3장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향한 그의 정치적 지향을 정의론적으로 해명한다(제4장. 나아가 ‘민주주의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보았던 노무현 대통령의 통찰을 민주적 공화주의의 관점에서 해석하면서 새로운 민주적 헌정 체제를 모색하고(제5장, 그 바탕 위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