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爭訟一般 1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인정기준의 재정립 필요성(김찬희 3
선거소송을 통한 정당 내 민주주의의 구현 가능성(계인국 35
取消訴訟의 對象 77
처분의 변경과 항고소송의 대상(이윤정 79
行政訴訟의 審理 113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영역에서 행정규칙을 위반한 처분에 대한 사법심사(박원규 115
行政訴訟과 假救濟 149
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결정의 효력 및 기간(이진형 151
行損害塡補 201
영농손실보상의 법적 문제(정남철 203
국가배상법의 기능변화와 전망(박재윤 233
公務員法 271
임용결격자 임용의 취소와 행정절차(김중권 273
秩序行政法 297
위법한 운전면허취소처분과 무면허운전죄의 성립(김혜진 299
租稅行政法 335
조례로 조정하는 탄력세율제도의 함의(이지은 337
建築行政法 379
건축허용성 판단 기준으로서 확정되지 않은 도시계획(이수안 381
外國判例 및 外國法制 硏究 423
최근(2023 프랑스 행정판례의 동향과 검토(박우경 425
附 錄 471
硏究倫理委員會 規程 473
硏究論集 刊行 및 編輯規則 479
「行政判例硏究」 原稿作成要領 490
歷代 任員 名單 494
月例 集會 記錄 502
行政判例硏究 I~ⅩⅩⅧ -2 總目次 537
行政判例硏究Ⅰ~ⅩⅩ Ⅷ -2 總目次 538
主題別 總目次 591
硏究判例 總目次 625
刊 行 辭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은 저희 한국행정판례연구회가 작년 하반기의 성과를 종합하여 「행정판례연구」 제28집 제2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저희 연구회는 단순히 판례를 소개하는 것을 넘어, 판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비평을 통해 행정법 이론과 실무의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저희 연구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는 「행정판례연구」는 법학과 실무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어 왔다고 자부합니다. 동시에 저희 연구회에서는 글로벌 시대에 맞게 주요 선진국의 판례 동향을 정기적으로 분석ㆍ제공하여 비교법 측면에서 법학과 법제도의 발전 토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행정판례연구」 제28집 제2호에도 작년 하반기에 5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월례발표회에서 발표된 판례평석을 비롯하여 일반논문, 프랑스 행정판례 분석 등 총 12편이 수록되었습니다. 이번 「행정판례연구」의 발간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과 최진수 간행편집위원장, 김의환 연구윤리위원장 및 편집위원ㆍ윤리위원님들, 그리고 출판이사 계인국 교수, 이승민 교수, 출판간사 강상우 변호사, 석호영 교수, 장윤영 교수, 황선훈 박사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 12월 31일
사단법인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회장
朴正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