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서 론
제1장 특정금융정보법의 목적 등
제1절 특정금융정보법의 목적과 자금세탁방지법제 도입 3
Ⅰ. 특정금융정보법의 목적 3
Ⅱ. 자금세탁방지법제 도입 4
1. 자금세탁의 개념 4
2. 자금세탁의 절차 4
3. 자금세탁방지법제 도입 5
4. 자금세탁방지 규제체계 5
Ⅲ. 자금세탁 범죄화제도 6
1. 의의 6
2. 도입 목적 7
3. 외국사례와 자금세탁 범죄화 범위 7
제2절 특정금융정보법의 성격 8
제3절 특정금융정보법상 개념의 정리 9
Ⅰ. 금융회사등 9
1. 일정 금융회사 9
2. 카지노사업자 9
3. 가상자산사업자 9
4. 기타 금융회사 10
5. 금융회사등의 자회사 10
Ⅱ. 금융거래등 14
1.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한 거래 14
2.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등 14
3. 카지노 칩과 현금·수표의 교환 15
4. 가상자산거래 15
Ⅲ. 가상자산 15
1. 가산자산의 개념 15
2. 가상자산 제외대상 15
Ⅳ. 불법재산 18
1. 범죄수익등 18
2. 불법수익등 18
3. 공중협박자금 18
Ⅴ. 자금세탁행위 20
1. 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행위 20
2. 불법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행위 20
3. 탈세 목적의 은닉 및 가장행위 21
Ⅵ.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21
제4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21
Ⅰ. 금융실명법, 신용정보법 및 외국환거래법 일부 규정에 대한
우선 적용 21
Ⅱ. 신용정보법 제35조 적용 제외 22
1.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22
2.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통지요구 25
3. 조회 또는 통지 비용과 보존 25
제2장 특정금융정보법의 연혁
제1절 제정배경 26
Ⅰ. 제정이유 26
Ⅱ. 주요내용 27
제2절 개정과정 28
Ⅰ. 2005년 1월 17일 개정(법률 제7336호 28
1. 개정이유 28
2. 주요내용 28
Ⅱ. 2007년 12월 21일 개정(법률 제8704호 29
1. 개정이유 29
2. 주요내용 29
Ⅲ.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