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사
핵심용어 해설
들어가며
1부 전제주의, 개인으로 환원되는 정치_ 전제주의란 무엇인가?
1장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 노사법치주의에 관하여
사회적 중간집단을 인정하지 않는 보나파르티즘적 정치
2장 ‘파시즘’을 욕으로밖에 사용할 줄 모르는 당신에게
보나파르티즘의 토대인 단점정부를 형성하고자 하는 대중운동
보론(補論 :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3장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단체가 왜 존재하는지 모른다
전제주의는 근대적 정치의 한 유형인가? : 전제주의의 비교사
4장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의 가장 큰 한계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전제주의의 한계인 외교영역
2부 시민사회로 나아가는 전제주의, 자립하지 못하는 시민사회_ 전제주의와 마주한 한국의 시민사회
1장 책임 없는 권한만 누리겠다는 ‘당정융합’
대통령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정당
2장 제발 좀 ‘기득권’을 지켜달라
시민단체로 침투하는 전제주의를 막아라
3장 원시성을 극복하지 못한 한국의 정당정치
‘조직’에 복종하지 않는 개인들
4장 규범 창출에 실패하는 시민사회
‘돈’이 아닌 무엇으로 사람들을 묶을 것인가
마치며
윤석열정부 이후를 알고 싶은 이들이 읽어야 할 책!
왜 탄핵의 역사가 반복되는지 궁금한 이들을 위한 책!
정치 프레임을 넘어서 한국사회를 해석하고 싶은 이들을 위한 책!
근대와는 이질적인 한국사회, 다시 전제주의를 불러내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 실패하고 내란수괴로 체포되었다. 2017년 박근혜가 탄핵된 지 채 10년도 되지 않아 또다시 탄핵의 역사가 반복되면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시험대에 올라 있다. 이 책은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를 낳은 한국 정치를 현대판 전제주의로 비판하며, 원자화된 개인이 만들어내는 소용돌이의 정치가 전제주의를 떠받치고 있다고 본다. 문제는 한국 대중운동의 역사가 이러한 전제주의의 작동 구조와 겹친다는 데 있을 것이다.
전제주의 사회에서 개개인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사회적·공적 가치를 대통령에게 투영하며, 자기 자신과 대통령을 더욱 강하게 일체화한다. 한국의 대통령은 사회의 모든 영역에 개입할 수 있고 거기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된다. 윤석열이 제왕적 대통령을 꿈꾸며 국민을 배신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전제주의적인 대중운동은 대통령에게 실망하지 않는다. 그와 반대로 대통령이 더 많은 힘을 갖지 못했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더 강하게 대통령과 동조화된다.
법치가 아니라 인치를 추구하는 아시아적 특질
그렇다면 촛불시위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 저자는 노무현 정부 이후 촛불시위 등이 오히려 자율성을 잃어가는 시민사회와 맞닿는다고 진단한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분명 자유주의적 정치세력이었지만, 이미 대중집단은 하나의 주요한 정치세력으로서 적극적으로 대통령을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보수진영의 지지에 기반한 윤석열 정부에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되었다. 일종의 시대적 흐름이었던 것이다.
그는 이 현상을 단순히 제도적 한계로 보지 않고 아시아적 특질이라는 맥락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