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수사의 개시와 진행
제1장 형사민원 사건의 처리절차 3
제1절 수사의 절차 3
제2절 민원서류의 접수 10
제3절 수사의 제척·기피·회피 11
제4절 고소·고발사건 처리 19
제5절 고소.고발 전환 수리 지침 26
제6절 고소·고발의 각하결정 32
제7절 범죄인지 34
제2장 출석요구와 조사준비 42
제1절 출석요구 42
제2절 조사준비 46
제3장 입건 전 조사 사건처리 49
제1절 입건 전 조사 49
제2절 피혐의자 출석조사 56
제3절 입건 전 조사 사건처리에 관한 규칙 58
제4절 임의동행 사건처리와 경찰훈방 67
제5절 발생(피해신고 사건처리 71
제4장 일반수사서류 작성 72
제1절 서 론 72
제2절 항목별 작성요령 75
제3절 수사보고서 작성요령 77
제4절 증거서류 등 수리 시 처리요령 79
제5장 조서 작성요령 81
제1절 일반적 작성요령 81
제2절 민원인 조사(고소·고발·진정·탄원인 등 85
제3절 참고인 진술조서 88
제4절 진술서 또는 확인서의 작성 95
제5절 피의자 조사 96
제6절 진술거부권 107
제7절 수사과정 기록 111
제8절 말미조서 115
제9절 변호인 참여 및 관계자 동석 119
제10절 심야조사와 장시간 조사 제한 133
제11절 진술 영상녹화 140
제6장 범죄사실 작성요령 147
제1절 일반사항 147
제2절 범죄의 주체 149
제3절 범죄일시 및 장소 152
제4절 피해자와 피해품 153
제5절 수단과 동기 154
제6절 범죄행위와 결과 155
제7절 공 범 156
제8절 기 타 158
제9절 기재 시 유의사항 161
제7장 사건의 관할과 이송 162
제1절 사건의 관할 162
제2절 수사 및 재판관할 관련 지침 171
제3절 사건이송 기본원칙 173
제8장 수사서류 열람과 복사 176
제1절 근거법령 176
제2절 수사 중인 사건과 불송치 결정사건 178
제3절 고소장, 체포서 등 18
2025년 개정판을 펴내며
명심보감의‘治政(치정’편에
『관직에 있는 자는 반드시 심하게 성내는 것을 경계하라. 일에 옳지 않음이 있거든 마땅히 자상하게 처리하면 반드시 맞아들지 않는 것이 없으려니와 만약 성내기부터 먼저 한다면 오직 자신을 해롭게 할 뿐이니라. 어찌 남을 해롭게 할 수 있으리오.』
우리 수사경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대목이라 생각하여 인용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수사실무총서(등대지기Ⅳ 의 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3. 11. 30. 기준으로 판례와 개정된 법을 반영하였으며, 죄명별로 여러 유형의 범죄사실을 대폭 추가하였다.
둘째,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대상과 절차에 대해 새로 제정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등 제정 및 개정된 법령을 모두 반영하였다.
셋째, 스토킹처벌법 제정에 따른 스토킹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에 추가된 신분 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 수사방법 등을 추가하였다.
본 저서가 수사관들의 영원한 등대지기가 되도록 꾸준히 연구하고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반영하여 수사관들의 직무수행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본 실무총서가 수험생은 물론 일선에서 활약하는 여청 수사관들에게 좋은 참고서가 되고 올바른 지침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3월
저자 박 태 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