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신의성실의 원칙
제1.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3
제2.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금반언칙 6
제3. 소권의 실효 8
제4. 소권의 남용 12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法院
제1절 민사재판권 17
제1. 대인적 제약 17
제2. 대물적 제약(국제재판관할권 20
Ⅰ. 국제재판관할권의 결정기준―‘실질적 관련성’ 21
Ⅱ. 불법행위사건과 혼인관계사건의 국제재판관할권 28
Ⅲ. 기타 32
제2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33
제1. 법관의 제척원인 33
제2. 당사자의 기피권 35
제3. 제척기피신청의 방식 37
제4. 제척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37
제5. 본안절차의 정지 37
제3절 관할 39
제1. 사물관할 39
제2. 토지관할 41
Ⅰ. 재판적 41
Ⅱ. 특별재판적의 적용에 있어서 몇 가지 주의할 점 41
Ⅲ. 관할의 경합과 표준시 44
제3. 합의관할 45
Ⅰ. 관할합의의 요건 45
Ⅱ. 합의의 모습 46
1. 부가적 합의와 전속적 합의 46
2. 국제재판관할의 합의 47
Ⅲ. 합의의 효력 48
제4. 변론관할 50
제5. 소송의 이송 50
Ⅰ. 이송의 의의와 적용범위 50
Ⅱ. 이송의 종류 52
Ⅲ. 이송의 효력 54
제2장 당 사 자
제1절 당사자의 확정 57
제1. 당사자확정의 기준 58
제2. 당사자표시의 정정 59
Ⅰ. 당사자표시의 정정이 허용되는 경우 60
1. 오기(誤記인 경우 60
2. 당사자능력 또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당사자로 표시한 경우 60
3. 소 제기 전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삼은 경우 61
Ⅱ. 당사자표시의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61
제3. 성명모용소송 62
제4.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63
Ⅰ.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한 경우 당사자의 확정 63
Ⅱ.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에 관한 기타 쟁점 67
1. 사망자를 원고로 표시하여 제소한 경우 67
2. 소 제기 전 당사자의 사망을 간과하고 한 판결의 효력 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