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상세보기

도서명 데이터오너십
저자 고학수 외공저
출판사 박영사(주
출판일 2019-05-10
정가 26,000원
ISBN 9791130334028
수량
제1부
‘데이터 경제’의 시대: 패러다임의 변화와 자기결정권 및 소유권

데이터 이코노미(Data-Driven Economy의 특징과 법제도적 이슈 / 고학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데이터 소유권 개념을 통한 정보보호 법제의 재구성 / 박상철(변호사
기본권으로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와 보호영역 / 전상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제2부
데이터에 관한 권리 기반 접근의 가능성

데이터와 사법상의 권리, 그리고 데이터 소유권(Data Ownership / 최경진(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데이터 소유권(Data Ownership, 개념과 그 비판 / 이동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빅데이터 등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지적재산권법 차원의 보호가능성 / 박준석(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3부
데이터에 관한 권리 기반 접근의 법정책적 문제

데이터 소유권(Ownership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경쟁법 원칙의 적용 / 홍대식(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쟁 정책의 관점에서 바라본 데이터 오너십의 문제 / 임용(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공데이터의 이용과 통계 및 학술연구 목적의 데이터 처리 - 데이터의 안전한 이용의 관점에서 / 전응준(유미 법무법인 변호사
정보소유권으로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그 대안으로서의 ‘정보사회주의’ / 박경신(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4부
데이터에 관한 권리 기반 접근의 영역별 고찰

금융분야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에 관한 소고 / 이준희(변호사
내 유전정보는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가? / 이원복(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재생 분산전원 시스템에서 스마트미터링과 데이터 소유권 / 허성욱(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