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일의 미래와 ‘사회국가’ 재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
제2장 기술혁명과 미래 복지국가 개혁의 논점: 다시 사회투자와 사회보호로
제3장 보편적 복지국가는 한국의 미래인가?
제4장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복지정책
제5장 기본소득은 사회보장의 대안인가?
제6장 기본소득보장의 개념, 적용 사례, 쟁점
제7장 소득보장(현금급여인가? 사회서비스(현물급여인가?
제8장 한국 복지국가와 경제적 독립성: 탈가족화와 가족화의 실태와 과제
제9장 독일 보육정책과 양육휴가정책의 성격: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 혹은 이인소득자 모델?
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복지 논쟁’이 필요한가?
오랫동안 복지 논쟁은 전문가와 관료 그리고 이해당사자 집단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복지 논쟁의 직접 참여자가 시민들까지 확장되어 사회의 이슈로 떠오른 계기는 비교적 최근인 2011년 서울시에서 학교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전개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 계층에만 무상급식을 허용하자는 보수 세력과 중학생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허용하자는 진보 세력이 맞붙은 상황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시장직을 내걸고 당시까지 이례적이었던 주민투표를 강행했으나 저조한 투표율로 인해 투표함은 열어보지도 못하고 사퇴를 맞이했다. 한국 정치사에서 흔치 않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는 각계각층의 사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복지 논쟁에 불이 붙게 되었고, 그 이듬해인 2012년 대통령 선거 이후 매 선거마다 복지는 주요한 선거 어젠다가 되고 있다.
하지만 선거철마다 정당들이 복지 공약을 홍수처럼 쏟아내고 있는 현실은 생산적인 논쟁 없이 단순히 평면적인 복지 공약을 관습적으로 발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거를 앞둔 정당들의 복지 공약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철학적 기반이 박약했고, 실제 정책으로 시행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었으며, 공약이 담고 있는 주요 이슈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없었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 구현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말로 시작해 말로 끝나는 복지 공약, 연계성·일관성 없는 복지정책들과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히는 복지제도는 사회 발전을 향한 발걸음을 매번 제자리로 돌려놓는다. 복지에 대한 확대가 개인의 나태를 조장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훼손해서 결국은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발전주의 사고와 이런 맹목적 우익 이데올로기를 계속 풀무질하는 언론 환경은 더 나은 복지국가를 향한 움직임을 더디게 한다.
이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이 바로 한국 사회에서 복지가 왜 필요하고 어떤 성격의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확고한
